-기술신용보증기금-

보도자료(국회 김효석 의원실 ☏788-2004)

지역특화산업 지원 , 지역간 격차 극심

- 96년 이후 영남 2조 8천억, 충청 9천억, 호남 6천2백억원, 강원 762억

- 지난 1년간 지원도 영남 4천2백억원, 호남 1천5백억원 보다 3배 가까운 차이

- 96년 제도시행 후 7개월간 영남지역만 자동차산업 등 6개 산업 편중 선정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별특화산업 보증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특화산업지원액과 지원 시기 등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9개 권역으로 구분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96.1월 제도 시행이후 경상지역에 보증 지원된 금액은 2조8천억원인데 비해 충청도지역 9천억원, 전라도 지역은 6천2백억원, 강원지역은 762억원에 불과함.

영남지역에 지원된 보증금액의 경우 전체 지원금액의 63%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원업체수도 2,800여개로 전체의 62.7%가 넘어 특화산업의 지역 편중이 큰 것으로 드러남.

이는 지역별 특화산업업종 기반 격차가 큰 것이 이유이기는 하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운영상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2004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최근 1년간 지원금액도 영남 4천214억원인데 비해 호남은 1천507억원, 충청 1천254억원, 강원 87억원으로 여전히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남.

사업시행 초기인 96년 1월 이후 7개월간 경상지역만 6개 산업이 편중되어 선정

95.11월 지역특화산업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역별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7개월간 경상지역만 자동차산업 등 6개 산업이 집중되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남. 이 기간동안 다른 지역의 선정은 없음.

이 제도는 산업구조와 특성에 적합한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기 도입됨.

- 지역소재 영업점,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추천을 의뢰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업종 발굴.

- 선정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하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시 심의절차 없이 선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선정대상지역별로 1개 업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 업종 선정 가능.

제도 도입이후 경과를 살펴보면

95.11. 지원기준제정이후

96. 1 부산지역 자동차 산업 선정,

96년 4월 특화산업 추천보증제도를 신설한 뒤

7개월 뒤인 96.6. 부산 경남지역 조선 및 조선기자재산업 선정, 대구지역 패션의류업, 산업용 섬유제조업 선정, 대구 경북지역 전자산업을 부산경남지역만 5개 산업을 무더기로 선정하였음.

기보는 특화된 업종, 자동차등 선정에 어려움이 적은 산업을 먼저 선정했다는 답변임. 하지만 지역별 특화산업 본연의 취지를 반영했다면 다른 지역의 산업을 함께 선정했어야 함.

그 뒤 96.7. 대전지역 정보통신 산업 선정, 광주지역 가정용 전기․전자산업을 선정하였지만

다시 97. 5월 자동차산업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부산․경남지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음.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실적(총괄)

(05.7. 단위:개 억원)

지역(최초 선정일)	세부지역선정	04.7기준		05.7기준		지원업체증가(비율)	금액증가(비율)
		지원 업체수	금액	지원업체수	금액
경상도지역 (96.1)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2,674	24,640	2,867	28,854	193	4,214
충청도(96.7)	대전‧충남‧충북	641	7,997	703	9,251	62	1,254
전라도지역 (96.7)	광주‧전남	781	4,765	891	6,272	110	1,507
	”
	전주‧전북
강원(98.3)		85	675	106	762	21	87
합계		4,181	38,077	4,567	45,139	386	7,062

지역별 특화산업 업종 및 선정 시기

(05.7.)

지역(최초 선정일)	세부지역선정	특화산업 업종(선정 시기)
경상도지역 (96.1)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자동차산업(96.1)
		조선산업, 조선기자재산업(96.6)
		전자산업, 패션의류제조업, 산업용섬유제조업(96.6), 안경테산업(01.8.13추가 선정)
충청도(96.7)	대전‧충남‧충북	정보통신사업(96.7), 컴퓨터산업(97.9)
전라도지역 (96.7)	광주‧전남	가정용 전기‧전자산업(96.7)
	”	자동차부품제조산업,조선부품제조산업,식품가공산업, 光산업(01.7)
	전주‧전북	자동차 전장품 및 부품산업(97.10), 영상정보산업(02.3.29)
강원(98.3)		의료‧정밀기기산업,의약품제조업,생물산업,멀티미디어산업(98.3.3)

지역별 특화산업 보증지원실적

(2005. 7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지 역	특화산업 업종	선정일	2004년 지원		2005.7월 보증지원		선정일 이후 보증지원		보증잔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부산 ․ 울산 ․ 경남	자동차산업	96. 1. 3	507	1,574	328	988	1,261	11,859	594	1,745
	조선 및 조선기자재산업	96. 6. 1	377	1,239	236	693	969	9,931	414	1,324
대구 ․ 경북	전자산업	96. 6. 1	133	702	89	425	397	5,815	163	833
	패션의류제조업 산업용섬유제조업	96. 6. 1	48	111	31	66	97	738	52	115
	안경테산업	01. 8.13	75	117	37	37	143	511	69	72
							2,867	28,854	1,292	4,089
광주 ․ 전남	가정용 전기․전자산업	96. 7. 1	143	385	94	222	300	1,813	173	471
	자동차부품제조산업 조선부품제조산업 식품가공산업 光섬유 및 광학요소제조업	01. 7.24	275	792	166	505	466	3,486	296	941
							766	5,299	469	1,412
대전 ․ 충남	정보통신산업	96. 7. 1	134	472	93	252	403	3,653	166	599
충 북	컴퓨터산업	97. 9.18	127	907	80	224	300	5,598	144	736
							703	9,251	310	1,335
전주 ․ 전북	자동차 전장품 및 부품산업	97.10.20	32	75	29	101	108	890	47	113
	영상정보산업	02. 3.29	8	39	9	5	17	83	13	14
강 원	의료․정밀기기산업 의약품제조업 생물․농학 연구개발업 멀티미디어산업	98. 3. 3	31	70	37	62	106	762	51	102
계			1890	6483	1229	3580	4567	45139	4,142	7,065

-국세청-

국세청 고위직 영남 절대적, 호남 홀대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Tel : 02- 788-2004)

- 영남 청장 등 22명, 호남 7명에 불과 -

국세청 본청 4급 이상 고위직에 영남이 청장 등 전체의 절반이 넘는 22명이 포진하고 있는 반면 호남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정부 주요 요직의 지역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효석 의원(재정경제위원회, 전남 담양․곡성․장성)이 국세청의 4급 과장급 이상 고위직 40명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남 출신은 이주성 청장을 비롯하여 전체의 55%에 달하는 22명인 반면 호남 출신은 17.5%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명의 호남 출신은 모두 4급 과장급으로 국장급 이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지역 격차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석 의원은 “모든 일의 시작은 사람이며 지역간 불균등 문제 역시 인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에서 호남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 주요 요직에 호남 출신의 비율이 극도로 저조하다”며, “말로만 호남에 대한 구애를 보내기 보다는 실질적인 지원과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실현해야 호남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국세청 본청 4급(과장급) 이상 출신지역별 현황

구분								호남 : 7			영남 : 22
지역 직급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
합계	40	2		2	4	1	2	1	3	3	2	9	3	8
정무직	1													1
1	1				1
2	7				2		1					3		1
3	3											1	1	1
4	28	2		2	1	1	1	1	3	3	2	5	2	5